수원회생법원(수원시, 오산시, 용인시, 화성시, 성남시, 하남시, 평택시, 이천시, 안산시, 광명시, 시흥시, 안성시, 광주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여주시, 양평군) - 수원고등법원과 관할구역이 같다. 종전 수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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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된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여도 면책 또는 탕감 되지 않습니다.
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,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고, 다 갚지 못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 파산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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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아직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. ▶개인파산신청 방법